우리나라 왤케 솜방망이 처벌이 많지

난 여태껏 벌금이라는 개념이 부당하게 얻은 돈 다 몰수하고 추가 벌금액 내는건줄 알았는데

거의다 그냥 벌금'만' 내는거네요

예를들어 불법 영업을 하다가 단속걸리면 벌금 200만원정도를 냄, 하지만 영업이윤이 천만원넘어가기때문에 그 양심불량 사업가는 결과적으로 이득

하...

ㅇㅇ 그니까여 전량몰수해야지 쓰1레1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