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판사의 자의적판단이 개입될여지가 많다함

법이 애매하니까.

 

청소년으로 보이는경우뿐만 아니라, 소지의 관한경우도 인데. '아동포르노인지 모르고받았다'고 해도 소지하고있었으니 우선은 가는거임. 이 경우에도 판사의 판단이 다른때보다 많이 들어가죠. 구체적이지 않으니.

나도 보고하는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