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분위기 보니....

아니, 인터넷 기사를 보니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가려고 하네 ㄷㄷ

솔직히 이거 위헌아닌가;;

기레기들 설레발이 어디 하루 이틀임

위헌소지가 있는 법은 만들리도 없고 만들어봤자 위헌신청만 날 뿐이라 별 의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