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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알레리아
작성일 2012-09-10 23:14:31 KST 조회 571
제목
일반 야동인데 다운받고 보니 교복으로 낚시한거면 어캐됨?
실수로 받아도 잡혀가나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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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준_ (2012-09-10 23:14: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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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자식 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아이콘 파워정수기 (2012-09-10 23:1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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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죠 법엔 융통성이 없슴돠~!!
메_어 (2012-09-10 23:15: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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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받길래,, 그런 걱정까지..
아이콘 알레리아 (2012-09-10 23:15: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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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서워서 야동도 못 다운 받겠네 ㅡㅡ
Diablo3Mang (2012-09-10 23:1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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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사람죽인거랑 마찬가지로 봄
파워구속!!! 물론 님이 실수로 받은게 입증만 되면
형량이야 정상참작되면 감형이 되겄죠.
아이콘 FOTS (2012-09-10 23:17: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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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입증하고

받을 고의가 전혀 없는걸 입증할 수 있다면(미필적 고의가 아닌 과실임을)

무죄판결 날겁니다.

검찰이야 잡아들이는게 일이니 일단 기소할테죠, 구속같은건 안합니다.

주거불명, 범죄인멸, 도주우려라는 구속 3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걸론 구속안당합니다.

구속영장 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튕길가능성이 배우 높지요. 설령 안튕겨도 구속적부심 신청하면 구속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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