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법중에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게 있는데

 

법이 지정되기전에 일어난 사건에대해서는 적용되지않고

 

법이 지정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적용된다는 내용이긴한데...

 

이걸로 봤을때 교복야동을 받았어도 일단 법률적인

 

제정 전에 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급할수없다고 봐야되나요?

선거법상 성인이 만20세에서 만 19세로 바뀌었다고

뭐 만19세때 투표 못한애들 투표권 2장줍니까.

헌법상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 조례 등으로 소급적용한다고 해봐야

위헌신청나면 한방에 쫑나는 내용입니다.


소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급은 못하는데 이전에 받은거 계속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이건 파워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