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우리나라 법 개쩌네요. 범죄를 저질러도 술먹엇음 괜찮당께

접때 아동성폭행 사건 때, 술먹고 저지른 일이라 징역 깎아줬다고 하는 얘기 들었을땐 판사가 병신인줄 알앗는데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있구나, 지젼 호구 법 ㄷㄷ...

원래 술 = 심신미약 정도로 보고있다는게 우리나라 법인데 쩝...모르겠네요 자세한건

술안먹고 술먹었엇다 하면어캄?

ㄴ 그거떄문에 지금 그 7살성폭행 그새1끼가 술처먹었다고 오리발내밀고있어요

요샌 술먹으면 가중된다고 들었음

범죄를 목적으로 쳐먹고 저질렀다간 짤없이 가중

술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해도 안 봐줘야 사람들이 술을 덜 처먹을 거 아닌가요?
마약먹고 환각때문에 범죄저지르면 무죄선고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