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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재어니
작성일 2012-08-18 00:27:54 KST 조회 156
제목
모병제를 해야하는 이유
사람들은 징병제가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나 그건 국가의 입장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비용은 모병제가 훨씬 더 저렴함 (경제학원론 노동의 공급곡선부분만읽어봐도 알수있음)

하지만 국가는 헐값에 인적자본은 이용하니 장교들이 인적자본의 소중함을 모름.

기계 한대와 5명정도의 인원이있으면 1시간이면 끝날 눈치우기를

300명을 동원해서 하루종일 시키는것만 봐도 이를 알수있음.

사실 정말 소중한것은 인적자원임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숙련된 군인은 죽으면 재생산에 오랜시간이 걸림

오히려 무기는 동맹국한테 빚지고 사면 그만임.

그리고 징병제의 2년이라는 기간도 소총수외에 다른 것을 교육시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임

행정도 숙련될만하면 제대함 결국 숙련된 병사가 없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군대가 군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시키기위한

이벤트 장소에 불과함. 이는 어마어마한 인적자원의 낭비임

모병제가 군의 질이 낮다는것도 오류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을 보유한 미국도 모병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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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미스틱케이지 (2012-08-18 00:28: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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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만큼 보장을 해주니까...
아이콘 전략테랸 (2012-08-18 00:2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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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리하면 당연 모병제로 바뀔듯요 ㅎㅎ
아이콘 전략테랸 (2012-08-18 00:29: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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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미군1명당 들어가는비용이랑 국군1명당 들어가는비용ㅊ ㅏ이 아시죠?
아이콘 RieSe (2012-08-18 00:31: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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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경제론적 관점으로 따지다니 ㅠㅠ 정말 각박한 현실이네요
경제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선택의 권리박탈임 이건 오히려 감안하고 들어간 놈들이 혜택은 더 짱짱하게 받고 전쟁시 생존확률도 훨씬높고 이건아님진짜
아이콘 재어니 (2012-08-18 00:3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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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있는사람들을 군대에서 썩힐게 아니라 군대에가서 돈을 벌고싶은사람은 벌고 군대밖에서 돈을 더 많이 벌수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만큼 세금을 그기간동안 많이 내기에 그돈으로 군에 투자가 가능하죠
아이콘 재어니 (2012-08-18 00:33: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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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년에 100억 버는 사람을 군대에 쳐박어서 일시키는것보다는 그사람이 1년동알 낼 약 35억원 정도의 세금을 활용하는게 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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