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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치즈퐁듀-
작성일 2012-04-12 02:24:02 KST 조회 283
제목
야밤에 정치떡밥은 죄송하긴한데 추가로 더 할말하자면,

최소한 해당투표를 했음 해당부분들은 욕해도된다는거임.

 

그러니깐 이번 국회의원선거같은경우,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무슨짓을할때 그에대하여 투표를 함으로써 본인의 의무를 다한거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감시할 권리를 받게되는거임.

 

이때, 엄밀하게 말하면 투표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굴지지했던간에 국회의원들을 전부 감시할 권리가 생긴다는겁니다.

 

 

 

하지만, 투표를 안했다면, 그 의무와 권리를 투표 안하는순간, 국회의원들에게 넘긴걸로 간주하여, 최소한 그부분에 대하여는 욕할자격이나 감시할 권리라는게 없다는겁니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뭘하고 무슨정책을 피고 이런걸 다 확인하시고, 투표는 하세요.

 

그래야 님들도 누가 대통령이 되건 대통령을 감시하고 지지하거나 욕할 권리가 생기는겁니다.

 

 

 

대통령 선거. 꼭 투표하세요. 두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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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2-04-12 02:24: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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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근데 오타가...
아이콘 착한테란 (2012-04-12 02:24: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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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아이콘 착한테란 (2012-04-12 02:25: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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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하노라 땅땅땅
아이콘 -치즈퐁듀- (2012-04-12 02:25: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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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수정했습니다(__);;
아이콘 동굴아저씨- (2012-04-12 02:27: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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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도 권리행사이듯, 투표불이행또한 권리행사라고 해석해야합니다.
님, 투표독려하시려거든, 보다 나은 근거를 제시하세요.
아이콘 -치즈퐁듀- (2012-04-12 02:29: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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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네. 투표장가서 무효표는 권리 행사입니다. 최소한 투표장에 갔고, 난 할맘이 없어 무효하는건, 민주주의에선 있을수있는일입니다.(국회의원들이 의회 참가하고 투표는 기권하는경우랑 같은겁니다.)

하지만, 투표 불이행은 권리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어떤의사인지 불분명하게 하였고, 그에따라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하겠다는 결론이 안난상태이기때문에 이경우는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기 힘들어지는겁니다. 그사람이 어떤이유에서 안햇는지는 본인밖에 모르며, 이런경우는 민주주의로 따지면, 의무를 다한게 아니라고 판단하게되는겁니다.
puhengchi (2012-04-12 02:34: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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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ㅇ 어디 여행가거나 집에서 배 긁으면서 TV보면서 무효표라고 하는건 개소리
아이콘 동굴아저씨- (2012-04-12 02:39: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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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비투표자에 대한 영향을 인정하기때문에 역시 정치비관심자(모두 이렇게해석할순 없지만)의 의사표시지지요, 뇌가 딸리나요?
무효표처럼, 비관심을 표명한것 역시 의사표시라고요,
님 논지는, 결론이 안난상태이기때문에 권리행사라 볼수 없다는 것인데,
비관심이 이사람들의 결정인데, 왜 투표권과 있지도않은 정치비판권리(존재하지도 않는권리)를 결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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