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셧다운제도 공약

새누리당 - 당 정책 자료집에서는 게임관련 정책 언급 없음.   - 셧다운제에 대한 태도: 찬성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보호 조치이므로 필요함.

 

민주통합당 - 모바일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콘텐츠 개발 지원 모바일게임,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검색,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등.   - 게임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유해 인터넷게임 베타테스트판의 청소년 모집 및 접속 금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게임중독 전문상담인력 배치 확대. 학교·교육청,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료협력병원 등을 연계한 교육·상담·치료 서비스.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기숙형 치료학교 ‘레스큐 스쿨’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셧다운제에 대한 태도: 찬성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낮아 문제. 제도 자체는 일정한 효과 있음.

 

자유 선진당 -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디지털 음악, 방송 등 문화 콘텐츠 육성해 세계 5위의 문화 강국 실현.   - 셧다운제에 대한 태도: 반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부족.

 

진보신당 - 문화 검열 제도/기구 폐지와 공연물, 방송 통신, 게임 등에 대한 사전심의제 폐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권한을 제외한 업무를 맡길 예정.  문화생산물에 대한 규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임.

자유선진당 뽑아야겠구만...

진보신당도 셧다운 반대란소리 아닌가?

진보신당은 와우저가 있어서 그런가 아예 사전심의제 폐지를 들고나왔음 ㅋㅋ

근데 규제 문광부에 맡기면 병크 늘어날수도 있는지라

ㄴ Aㅏ.. 그건 생각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제일병신이라는걸 이걸통해서 볼수있음

난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