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백색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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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11 14:12:30 KST | 조회 | 340 |
제목 |
선거공약 저거 사기죄로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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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약만 해놓고 지켜진거 거의없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전단지 읽어보니까 그냥 소설에 가깝던데..
만약 당선되서 안지키면 그거 사기죄아님..?? 법적 처벌안하니까 그냥 계속 막 싸질러놓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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