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라서 복지 혜택을 주는걸로 보임???

본질적으로는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인거고

다만 그게 표면상으로는 다문화가정인 것을 뿐이죠

다문화 가정이 외국인한테 혜택 준다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순혈주의 꼴통 생각이고

이미 법적으로도 다 한국인인데 외국사람이 귀화해서 세금 내도 여전히 외국인임?

그래서 한국 가정이면 왜 도와주냐고 반문하고

장애인이나 결손가정이나 독거노인도 다 한국가정이거나 한국인이거든요?

근데 혜택 줘요 안줘요 줘야곘어요 안줘야겠어요

보아하니 불공평하다 평등에 위배된다는 식인데

전혀 헌법 평등권에 위배될만한 소지가 없고 헌법소원 걸어도 자기관련성 없어서 각하당하거나 본안심리가도 합헌 나와요

그거 지금 이해 못해요 저 님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혼혈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구시대적 의식이 문제지

그 가정 자체가 뭐 장애가 있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좀 가난할 뿐.

뭐 집이 좀 형편이 안좋다고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면 100% 악용하는 종자들 나옵니다.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