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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29 00:09:22 KST | 조회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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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량이 너무 강하면 부작용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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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하면 징역 30년을 구형고 칩니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차피 잡히면 징역 30년, 그냥 죽여서 사건을 은폐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너무 강한 형량은 흉악범죄의 발발을 높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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