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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Ch]
작성일 2012-01-12 21:34:23 KST 조회 262
제목
[신희승건]법으로까지가면 더욱더 애매해지죠..

왜냐면 애초에 그런 뚜렷한 법조항도 없었거든요 국법도아닌 케스파규칙에서;;


조작한사람이야 당연히 그런조항있었고 짤리는거지만


인식으로 판정될 상황으로밖에안보이는듯?


밑의 제글 안본사람은 섵불리달지마셈 오해의여지가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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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재미없네요 (2012-01-12 21:34: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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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승이 누구지...?
레드얼럿 (2012-01-12 21:35: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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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사건때 자기 자신이 이긴다고 걸었다가 덤으로 짤려나감
아이콘 미러문 (2012-01-12 21:36: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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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규정이 없었다고요? 규정 없이 처벌했을까요 과연? 당시 기사들 좀 찾아보고 오세요 그리고 마재윤이 형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도요
[HaCh] (2012-01-12 21:37: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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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시보세염 수정함
아이콘 미러문 (2012-01-12 21:3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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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지만 불법 배팅 사이트에서 도박 하는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교양이라 보시는지
[HaCh] (2012-01-12 21:40: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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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윤리의식이 명확히 잡혀있진않았죠;

허나 처벌하는게 타당치않다고하지도않았음

또 허나 영구제명시켜버릴정도로 위험인물이 될 수준까지는 아니라는거죠.
[HaCh] (2012-01-12 21:41: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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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대체적인 사람들이 이정도면 감면사유다 라고 인식할정도의 사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감면됩니다 실제로.
아이콘 미러문 (2012-01-12 21:42: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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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혀.. 오히려 처벌이 솜방망이여도 알아서 경기 안 나오는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명백히 형법에 어긋나는 짓을 저질렀으니
아이콘 미러문 (2012-01-12 21:43: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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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이라는건 수감 중이나 재심할 때 생기는 일이죠 일단 형이 확정된 이후에 형을 때린 기관에서는 감면이 없지 않음?
[HaCh] (2012-01-12 21:47: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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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님인식은 그런데, 일단 대세적으로는 그냥 벌금과 자숙정도로 끝낼수 있는데, 정도라는겁니다

그리고 지금 감면을 하라 이런뜻이아니고, 그런 형이 미치지않는곳에서까지는 또 판단이 다를만하다는거죠.
아이콘 미러문 (2012-01-12 21:49: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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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반응이 있는 데를 좀 데려다 주시면.. 이건 그냥 법의 권위에 대한 인식 차이로 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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