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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번째타자
작성일 2011-12-19 13:54:01 KST 조회 203
제목
북한은 국가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북한으로 국가로 인정하는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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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할미러문 (2011-12-19 13:54: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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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 1992년인가?
휴식할미러문 (2011-12-19 13:5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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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남북 공동 UN 가입하면서 인정
아이콘 그러하다 (2011-12-19 13:54: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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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안 했는데, 무슨 협정맺으면서 인정완료. 교과서에도 나옴
Yagami때국멸망 (2011-12-19 13:56: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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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헌법에는 인정 안하지만 다른 나라들 거의 100%는 국가로 인정하고

92년 남북협의 시절에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사실상 '준 국가'로 인정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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