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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맑다흐림
작성일 2011-12-14 14:40:23 KST 조회 319
제목
동성간에도 강간죄가 되나요?
잘 몰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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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초보토스 (2011-12-14 14:4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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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죠;;
아이콘 승기린 (2011-12-14 14:40: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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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요
아이콘 논리왕등장 (2011-12-14 14:40: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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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됨
아이콘 승기린 (2011-12-14 14:41: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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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는 성립해도 강간죄는 성립 안함여
귀요밍 (2011-12-14 14:4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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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걸로 아는데..
분노바이러스 (2011-12-14 14:41: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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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강간죄안된다고 알고있음.. 여자가 남자 성폭행해도 강간죄성립안된다던데..
관측왕프로토스 (2011-12-14 14:41: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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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엿같아서 안됨
아이콘 승기린 (2011-12-14 14:41: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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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 강간죄는 폭력을 행사해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게 강간죈데 동성끼리는 부녀가 아니라서 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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