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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
작성일 2011-12-02 17:58:19 KST 조회 313
제목
정가 주고 산 워3, 스1, 디2 들고 문광부 여가부 고발 가능?


다합쳐서 사는데 15만정도 든것 같은데,


"

무분별한 법률 개정에 의하여 당시 아무 문제 없던, 정가를 주고 구매한 게임을 못즐기게 됐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



라고 한 30만명이 단체로 문광부, 여가부 고발하면 이길 수 있으려나??


피시방업계도 가세하면 이길 수 있을것도 같은데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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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떠있는구름 (2011-12-02 17:59: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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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은 즐길 수 있자나? IPX랑? 이런식으로 몰아부치면 질수도..?
아이콘 곪은병아리 (2011-12-02 17:5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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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씨디의 구멍이 여성의 그것을 상징하는듯하여 너님 성희롱 고소...
아이콘 체페트 (2011-12-02 18:00: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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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가능해도 이길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똑똑킴 (2011-12-02 18:0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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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실적으로 고소자체가 안되죠

법률 위반이 아니니까요

단 이번 규제는 자유 침해에 해당되니 헌법소원은 가능하겠죠.
아이콘 로그.. (2011-12-02 18:00: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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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게임의 폐해라고 욕이나 안처먹으면 다행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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