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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1-30 00:58:01 KST | 조회 | 308 |
| 제목 |
현충일 폐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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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3655&dataType=LMPP
1.폐지이유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이 근거 법령이 없고,현재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현충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존치 불필요로 폐지함.
병신들이란 말밖에 안나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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