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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OSOMG
작성일 2011-11-29 16:05:22 KST 조회 1,098
제목
맞고소 하는법좀 알려주세요

고소가 왔는데 말도안되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 증거물을 다 확보해놨고 거기서 거짓말 하는것들을 일일히 받아칠 준비를 하고있는데

 

아직 어디경찰서인지 그런곳은 모릅니다. 어제 엄마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전화왔고요

 

어디에다가 보내면 맞고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법원까지 가게되면 거기서 진사람이

 

변호사선임비를 다 내는건가요? 어제 물어보니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잘모르겠네요 급합니다 아시는분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참고로 한달전부터 고소하겠다고 했었는데 아무말 없다가 제가 증거들이 없고 글들이 다 사라졌을줄 알고

그쪽에서 돈을 노리고 한것 같네요 어제 갑자기 고소했다고 온겁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발도장 찍기
아이콘 맑다흐림 (2011-11-29 16:08: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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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브레이커님이네 화이팅!
아이콘 WhiteGlint (2011-11-29 16:11: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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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부승소가아니라 완전승소하시면 패소측에서 비용 다물고요
승소하고나시면 무고죄로 역고소미 되는지는 변호사느님에게 상담...
아이콘 s2carey (2011-11-29 16:12: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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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다가 쓴다구 누가 아나 ;; 경찰서에서 직접 물어보시거나 법률사이트같은데서 물어보세영
딸딸몽 (2011-11-29 16:13: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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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앵드맞은박하선 (2011-11-29 16:16: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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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하는사람들은 항상 스타2게시판에 물어보ㅓ라
XI클랜만세 (2011-11-29 16:16: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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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세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17: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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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이트는 돈만원들고 경찰서는 가까운곳엔없고 전화하기엔 좀 부담이되서요
그리고 제문제만 아닌 거기에 관련된 형도 글하나 썼다고 형사고소로 고소했다네요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20: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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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아이콘 OSOMG (2011-11-29 16:22: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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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는 진실만 얘기했고 고소측에서는 거짓만 얘기해도 그것으로 개인적 명예훼손으로
물고 늘어지면 제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그쪽은 한두명이 아닐것같고 전 한명인데;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2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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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공연히 /뭐 특정 공간이든 웹이든 간에요,/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세명만 모여도 이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야 한다/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인 이야기도 공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면 죄가 되요. a가 b와 성행위를 했는데 이걸 c가 마구 떠들고 다녔다 사실이라도 이건 말하고 다닐 얘기가 아니죠. 명예훼손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서 거짓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음
아이콘 꾸르끄-- (2011-11-29 16:24: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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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법대생은다르네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24: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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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있다가 제가 지냈던 일들을 미니홈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회사측 관계자가 그 글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2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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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과 명예훼손이 이 상황에서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거에요.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데 있는듯 말하여 명예훼손이라한거라면 위에 분이 말씀하신대로 무고죄가 성립해서 역러쉬가 가능한데, 명예훼손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상대의 거짓에 대한 별도의 소송을 하여야 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될 가능서도 있구요. 사실 위에 설명하신게 너무 적어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수도 없고 제 지식도 많이 짧아요
아이콘 꾸르끄-- (2011-11-29 16:26: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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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글이냐에 따라 다르겟죠 회사 비밀이라던거 거래내용같은거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지않을까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27: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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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 거기에 있던 선배가 그 글에 거짓된 댓글들을 보고 사생활을 올렸을 뿐인데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썼더니 거짓말이라면서 그 선배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27: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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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에 대한 경중을 따져야 하겠지만 회사 기밀에 대한거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고소를 하였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신듯 한데...이게 애매한게요 본인이 명예를 훼손 시키지 않았다,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 범위를 생각할듯 한데...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알려주시기도 난처하실테니 자세한건 전문가한테 물어보심이 좋을듯해요.
아이콘 WhiteGlint (2011-11-29 16:29: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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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문제신가본데 전문 법조인에게 확실히 상담받으세요.
열개중에 아홉개 이기고 하나만 지더라도(일부승소)
소송비 반땡물어냅니다.
아이콘 OSOMG (2011-11-29 16:29: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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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끄/회사비밀같은건 아니었고 그쪽에서 거짓말 한것들을 100퍼센트가 아닌 몇가지
비밀들을 지키면서 한도내에 썼습니다. 거기에 실드쳐주는 감도 좀 있던거죠 근데 진실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라며 나이어려서 거짓말친거라며 제이미지를 실추시킨게 역으로
명예훼손,정신적피해로 고소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29: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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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일을 그대로 써도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예외 사항이 있을거에요. 형법 배운지가 오래되서 음...뭐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건 까발려도 될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머리에 든게아니고 검색을 해서 알아내야 하는거라면 저도 확신을 못가지기 때문에..여기서부터는 아마 웹 한번 보시는게 좋을듯해요 분명 예외 사항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3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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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마인드/네감사합니다^^한번 그쪽으로 아시는분 찾아서 상담받아볼게요 증거물도 이메일에
있으니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32: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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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실된 내용을 거짓이라 받아쳤다면 그것 역시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건 그냥 사견이니 흘려 들이시구요..저 겨우 법대생일 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정적이고 웹에서 마구 긁는거보단 좀더 나을듯해서 몇자 적긴 했는데 음..조문 찾아보시면 있을거에요. 법제처 홈페이지 가셔서 형법, 또는 민법 검색해서 명예훼손에 관련된 조항 한번 찾아보시길..많지 않아은데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위에 한글로 바꾸시면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실거에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33: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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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글을 적었는데 관계된 분이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해명글을 올리며 다른 회사의
일을 거짓말로 부풀려서 안좋은 회사인것처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고 그 회사도 안좋게 봅니다. 만약 그 회사에서 그 글을 읽고 역으로 고소를하면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34: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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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한번 찾아볼게요 내일이나 내일모래쯤에 가지않을까 생각드니.. 제 이메일로 쓰기로
증거물 붙이면 거기서 보겠죠?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29 16:34: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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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되죠 그런일 때문에 맞고소가 나오는건데..
아이콘 아미쉴드 (2011-11-29 16:36: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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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고 고소취하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콘 OSOMG (2011-11-29 16:38: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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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쉴드/이렇게된이상 쉽게합의볼생각은 없습니다. 진실만 말해도 어른이 거짓말이라고 요리조리 있어보이게 쓰니까 나쁜놈이라고 보시는분이 한두분이 아니더군요 이렇게된거 법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꼭 이길겁니다.
아이콘 OSOMG (2011-11-29 16:38: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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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라이벌 회사가 저와 관계되있었습니다. 라이벌회사라는곳의 관계자분이 우리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명예훼손이라고 해도 성립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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