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인터넷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쓴거죠, 근데 그에 관련되있는 분이 저보고 글삭제를

 

하라고 합니다. 오랜시간 적은거라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은 관계자가 반박하며 논리있게 거짓말을 7~80퍼센트 첨가해서 썼습니다. 제가 나쁜놈되서

 

그 당시 같이 지냈던 관계된 형을 부릅니다 글을 썼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엔 진실로만 썼습니다.

 

어른이 그 글을 모두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묻히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1달동안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부모님께 전화와서 고소했다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저만 고소한것이 아니라 글을 쓴 형을 같이 고소합니다. 저는 17 그형은 20이기에 저는 부모님이 처벌받고

 

그형은 형사처벌로 간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예시로 봤을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냥 경찰에 출석하시면 경찰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거예요. 인터넷에 쓰셨으면 정보통신망법인가 먼가 명예훼손 특별법 있을거고

원칙적으로 진실이라도 명예훼손 성립하지만 그 글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책임이 조각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고소했으면 경찰서 출두해서 설명 들으시고 조사 받으시고 합의하시든가 아니면 별 문제 아니거나 초범이거나 그럼 검사가 알아서 기각하든지 할꺼예요 진짜 문제 되면 그때가서 변호사 사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