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서 보니까 형량이 높다고 범죄율이 감소하는건 아니라더군요.

그래서 대책없이 형량만 높여봐야 범죄감소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하네요

범죄자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좀 가라앉을수도?

교수님이 "요즘 성범죄가 만연하여 인터넷에서 댓글로 격분을 토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이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하나 형량을 높여 버리면 살인과 별반 다를바 없는 형량이 되어 성범죄 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범죄자가 늘어난다" 라는 말을 하셨음. 들어보니 일리가 있음;

물론 형량이 높아서 성범죄를 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한듯.. 법대생도 아니고 법 공부하시는 분들 없나요?

형량이 높다고 범죄율이 줄어드는건 아니다, 하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 옳은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대한민국의 지금 형량은 터무니 없이 솜방망이식인게 맞고, 판사들 또한 처벌에 대한 판단을 어수룩 하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jj님 법 공부하시는 분인가요? 그냥 법에 대한 조그마한 지식밖에 없어서(교양으로;) 법조계 쪽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고 형량을 올리면 얼마나 올리는 게 타당한지도 연구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 심리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로 고려해봐야 되서 어렵다든데. 개인적으로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은 맞아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