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분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거짓임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4개 부분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ISD에서 뺀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건 조건부 예외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 4개 부분에 대해서도 ISD의 예외로 인정받지 못함

근데 그 판단을 제 3의 해외기관이 함
단서 조항 없이 무조건 예외로 인정 받은 것은 국가 안보 부분 뿐임

따라서 의료부분이 무조건 ISD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거짓

자동차나 전자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득을 좀 볼꺼임

노무현 정권과 달리 이명박 정권은 자동차나 전자부분에 대해 미국측에만 세이프 가드를 줌

농업이나 축산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손해를 볼꺼임

농산물이 경제적인 가치는 낮을지 몰라도

식량 자급자족률이 낮아지면 혹시라도 차후 타국에서 경제적 제제가 있을 경우

사람이 굶어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습게 볼만한 사항은 아님

예를 들어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그리스가 디폴트(국가 파산)을 선언했으면

유럽 국가들의 은행 연합에서 경제적 제제를 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는 음식 및 석유 등이 자급자족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 태반이 굶어죽을 수도 있었음

노무현때보다 자동차 양보하고 농업 의료 얻어냈는데염

그것보다 지구에 운석이 충돌해서 멸망할 확률이 큽니다

로또당첨되고싶다 헥헥

만약 ISD로 저 4부분에 소송걸어서 우리나라가지면 제가 10000억 님한테 드림

쌀은 제외품목이고 자급자족가능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득이라는소리? 전보다?

님의 가정이맞다면 이득인데

경제적으로 이득 맞아요. 단지 ISD에 대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은 거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거없이 막연하게들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요. 제3자가 판단한다는 것은 만약 꼬투리가 잡히기만 하면 한국 목소리가 영향을 주기 힘들고 로비 싸움으로 간다면 미국을 이길 수 없을텐데요.

경우에 따라서 의료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건 "예외조항의 범위"가 아주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