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4년전에 체결했던 ISD는 왜 이제와서 반대합니까?

짤은 중소기업 단체에서 FTA찬성하는 현수막 걸었다가 반대론자들에게 민주화당하는 현장.jpg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찬성하는데 정작 반대론자들은 중소기업 다 죽게 생겼다 이놈들아!! 를 외치는게 아이러니

 

 

 

4년전 FTA때나 지금이나 자동차, 육류 말고 거의 차이도 없고 심지어 ISD는 한줄도 바뀐 거 없는데 아이고 나라다 팔아먹겠다 이놈들아!! 외치는 게 더 웃김 ㅋ 그리고 자동차업계에서는 그래도 좋으니 FTA비준해달라고 사정하는데 ㅋ

 

그리고 현재 한국은 80여개 국가와 ISD협정을 맺고 있고 EU와는 개별적으로 20여개 국가와 ISD협정 맺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 안함. 나라 80번 팔아먹었다 이놈들아!!!

 

참고로 지금도 ISD는 다른 국제법으로 적용되고 있고. FTA는 그걸 명시한것에 불과하다고 몇번이나 말해줘도 그들은 안들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직접 투자했는데 그게 갑자기 변경되어서 그럴 경우에나 적용된다니까 글쎄...

 

ISD등이 특별한 이유는 국제법주체로서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중재재판 형식으로 걸수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게 없음.

 

애초에 민주당은 대체 왜 ISD물고 늘어지는지 도저히 이해불가. 지네들이 협정 맺어놓고서는 이제와서 반대질 ㅋㅋ

쟤네들은 높으신분들 이잖아여...
일선업체랑은 다름 ㅇㅇ

반대를 위한 반대

다시 정권바뀌면 찬성

정동영 의원이 인정했지요. "그때는 우리가 확실히 잘못했다. ISD는 잘못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라도 수정하려고 한다" 라고.
타 국가와 이번 미국과 맺는 ISD는 협정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건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 중소기업 짤은 물타기로 걸어놓으신거죠?
쟤들은 협의회 일부가 지지할 뿐이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중소기업이 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논리대로면 한나라가 FTA 지지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FTA 지지하는게 됩니다.

린드만//
아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른건데요.
애초에 이번 ISD조항에서 공공, 의료분야는 몽땅 빠져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된건지 말은 못함.

http://www.playxp.com/sc2/bbs/view.php?article_id=3602936

보통 정치 논쟁은 피하는데, 이것은 답변해드려야겠네요. 왜 중요한 분야가 ISD조항에 빠졌음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는지 윗글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