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를 하면 여성가족부가

블리자드.마소한테 고소미를 먹을 확률은?

 

는 ISD

 

블코,마소 曰 저 여성가족부가 한국에서 기업활동을 침해했다!!!

 

왠지 통할거같은뎅

 

 

안그럼 기업이랑 국가를 비교한다는게 웃기는짓

Kyrie/그럼 한미fta발효하고 여성가족부나 통일부 그런 부에서 미국제품사지말라고 광고도하고 그러면 미국기업은 가만히 있나요???

당연히 침해했으면 고소 가능 ㅇㅇ 근데 셧다운때문에 되려 도움준거는 아님?? ㅋㅋ

그건 미국이 국가차원으로 대화를 하겠죠

ㄴㄴㄴ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서 일단 대화로 해결보는 쪽으로 가려고 할껍니다..

근데 이건 ISD조항(그를 포함한 FTA효력)이 소급효를 가지느냐 없느냐로 귀결될 것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정책에 한해서는 태클을 걸수가 있을지가 의문이군요..

ISD 조항을 새로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