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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Xonix
작성일 2011-11-16 14:39:06 KST 조회 226
제목
계획살인과 우발적살인중 무엇의 형벌이 더 큰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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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아이언사이드 (2011-11-16 14:39: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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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마조작 패거리는 연쇄강도살인 추가요
아이콘 병아리장수 (2011-11-16 14:3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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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차이 없을껄요. 다만 양형에서 고려하겠죠
아이콘 JoyLuckClub (2011-11-16 14:40: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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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살인
아이콘 아이언사이드 (2011-11-16 14:4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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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서 차이 상당히 있어요
아이콘 슈퍼공돌이 (2011-11-16 14:42: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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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살인이 압도적으로 형량이 큽니다. 우발적살인으로는 무기징역 안나와요.
아이콘 페이퍼백 (2011-11-16 14:42: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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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와 일급 살인이 같으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지금 --;
아이콘 효주님 (2011-11-16 14:49: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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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살인과 2급살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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