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왜 말이 안되는지 설명해주겠음...

아래 글들 읽어보니 의견이 좀 분분한데.. 물론 애들은 12시 넘으면 게임안하고 자야된다!

나도 애 생기면 12시 넘어서 게임못하게 할꺼다!  그런데 왜 셧다운제를 반대하느냐??

셧다운제 논리를 그대로 다른 분야에 적용해보자!

12시 넘어서 라면 먹으면 애들에게 좋으까? 나쁠까? ==> 나쁘다! ==> 12시 라면 먹는거 금지 법안발효!

12시 넘어서 애들이 집밖에 나가면 위험할까? 아닐까? ==> 위험하다! ==> 12시 이후 통행금지법안!

12시 넘어서 TV보면 좋을까? 나쁠까? ==>  나쁘다! ==>  12시 넘으면 TV전원 자동차단기의무 설치!

12시 넘어서 애들이 만화책이나 판타지 소설을 보면? ==> 역시안좋다! ==>12시 넘어면 책장자동잠검 장치의무설치!

이제 왜 셧다운제가 엿같은지 알겠죠?

좀 비약한 감은 있지만 본질을 잘 찌른 해답인 듯.
개인사까지 국가에 맡기기 시작하면 그냥 나찌 독일 꼴 남.

야식먹으면 안좋으니 야식집 다 셧다운 시켜!!!

술마셔서 사람 때리거나 죽이는경우 엄청많은데 그냥 술도먹지말죠. 담배는 암발생률 엄청높인다니까 담배도 금지하죠 그냥 다금지하죠.

국내에서 술담배 청소년들은 이미 금지인데..

아 청소년 국한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게임보다 술담배가 더 안좋은건 확실.

술많이먹고 성범죄,폭행사건 생기니 개인당 1병으로 통제 ㄱㄱ

심야택시 여성들에게 위험하니 12시넘어서 여성손님태우면 벌금 ㄱㄱ

저의 요점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국가가 사사건건 간섭하여 과도한 개입을 하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술담배와 같은것은 직접적인 해악이 너무나 크므로 제한을 해야겠지만.... 정 게임 중독이 문제가 된다면 중독성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게임은 애초에 청소년가로 나와선 안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