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항마는 '교육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ㅇㅇ 그걸로 여성부가 밀고 있지.........

즉 교육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건 막을 수 있다는게 여성부와 정부,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막아야 할게 너무 많거든...........

예를 들기에도 너무 많으니 간단하게.........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12시 이전에 반드시 자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또 요즘 비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

청소년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규정을 둬야겠지.....

또 비만아들을 위해서는 살 빼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꺼야..

표준 규격을 두고 그걸 넘어서는 애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강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돌리는거지.....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심야에 돌아다녀서는 안된다는 법을 만들어야겠지........

이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적용 시켜야 할꺼야.......

이런건 절대로 '법'으로 막아서는 안되...........

가정교육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하는거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야 여성부 논리는..

이러다가 태어나자마자 시설가서 19세 수능볼때까지 규칙적인 생활하는거 아님? 은 군대

어지럽네 // 레알 군대화 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