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가 위헌이면

헌법소원걸겠죠

이걸절대 다른문제임

행복추구권은 때에따라 제한되는게 당연한거아님? 군대도 행복추구랑 상반되는데 그럼 안가고 뻐겨보세요,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사람은 반대 할 수 도 있음.

그러나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셧다운제 취지자체를 비난하는사람은 걍병신

실효성은 알아서 정책보완해서 실효성있게 만들겠조 그렇지않으면 진짜 여성부 개병신

이미 헌법 소원 제기했는데요?

군대와 행복추구권을 갖다붙이는건 뭔 생각인지..ㅋㅋㅋ

이미 제기함

사회적 문제는 맞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라곤 생각안함
그럼 술도 문제 많이 일으키는데 다 없애버리죠
금주령 ㄱㄱ

뭔소리래 제기됬는데

그러면 판결이나오겠죠 ㅋㅋㅋ 이미무슨 위헌인양 말하는꼴보소 ㅋㅋ

그리고 게임중독에 대한 신빙성있는 연구도 없음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제한되는 건 국가 안보나 공익에 그 뿌리를 명확하게 두고 제한해야 하는건데 셧다운제가 그걸 설명할 수 있음?

취지는 인정하고 효과도인정하는데 돈은왜가져가고 콘솔은 왜막는지알수가 업ㅂ음

이미 제기한걸로 알고있어요

ㅋㅋㅋ 뭐 1% 기부 어쩌고 기사 가져와봐라 위헌이면 제기를 했을거 아니냐 하나도 모르면서 글만 싸지르네

저 위에 통통돼지님 말마따나
금주령하죠

아니 그냥 공익에 안 좋은 건 죄다 국가차원에서 막아버리죠

취지를 비난하진 않지
학생들이 12시이후에 게임을하지않고 잠을자거나 공부를한다면 미래를위한 일이될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유가 너무 어이가없음
게임은 마약같아 하다보면 자제할수가없다.
게임으로 먹고사는사람도 있음 근데 그 직업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거임
예를들어서 사람은 숨을쉬어야됨
근데 그숨쉬기는 마약과같아서 절대로 자제가 안됨
이러면 숨쉬는것도 셧다운걸어서 12시우후론 몸에있는 모든구멍을막거나 진공상태인방으로들어가야됨
이런식으로 법을 만들어야겠네

의무에 게임도 들어나가. 군대는 이미 국방의 의무라고 알고들 있을텐데.. 비교를 다른 것을 하시는거이.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하기 때문에 제한가능한 것이고, 게임은 전혀 다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