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진짜 이분은 뭘 모르시네 이렇게하면 정신승리라도됨?

토론을해보져

자, 대전제는 국가는 국가의이득 혹은 국민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할수 있다. 로잡고 여기에 이의는없죠?

그러면 청소년이란 시기는 의무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야하는 시기인데 야간에 12시이후에 게임을 열라게한 중고딩이 학고생활을 제대로 할 리가없죠?

그래서 야간에 한해서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거죠?(그밖에도 통제할수 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하겠죠)


그리고 그에따른 부작용으로 성인까지 해외게임 일부를 못하게되는데 그건 그냥 빡칠뿐이지 셧다운제 자체를 부정할수있나요? 시스템 구축안해주는 해외게임사를 야속해해야지 물론 걔들은 기업이니까 합리적인선택을한것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가서 공부나 더하고 오세요

저기요 님이 계속 국가의 이득 드립 하시는데 국가의 이득은 여가부 없어지는거에요 ^^

사를류트 또 정신승리 시전ㅋㅋ

일단 국가의 이득부터 증명하세요

뭔개소리야 새벾까지 엄마말안듣고 섣은하는 김좆만(16)때문에 내가 8800짜리 엑스박스라이브를 날려먹게생겼다니까

의무교육을 시킨다는게 국가에 이득이되서 시키는거 당연히 합의된거아닌가요?

야메어린이 그건 엑박에서 주민번호 검증시스템을 안만들어주는걸탓해야지 병신아 셧다운제 의도자체가 잘못됫냐?

애초에 국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제가 잘못이라니까요
다수 국민의 이득을 위해 소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전제면 모를까.
법이 국가를 위해 있는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

게임 안하면 공부하나요? 어차피 겜할애들은 겜 못하게 한다고 공부하는거 아님 그럼 그냥 아무것도 국가 이득이 되는게 없는데 겜시장이 타격을 입음 이게 좋은건가요?

게임업계의 이득을 줄이는게 국가의 이득이다?
오히려 외국은 게임이 앞으로 가져올 이득에 대해 엄청난 연구를 하고 더 활성화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역행이네요?? 청소년들의 공부를 위해? 일단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생각을 안하시나보죠? 청소년들이 학교 이외에 쉬는 공간은 뭐가 더 있나?? 그리고 시스템 구축 안해주는 해외게임사를 야속해하다니;; 걔네들은 오히려 줄이면 이득될게 없는데??

교육의 문제를 게임으로 전가 한거 아님?? 그리고 결정적인건 그냥 여가부썅년들이 그냥 돈 달라고 쌩떼부리는데 게임업계에서 거부하니까 강경책나오는거임 -_- 상황판단좀 하시죠 정신승리는 개뿔;; 혼자서 정신승리중이심

누가공부하라했나요? 학교가서 쳐자지말라는거지

애들이 공부만 하라는법 잇나요 예체능에 재능잇고 공부엔 재능없는애들까지 싸그리 모아서 공부시키는게 뭐가 국가적 이득인지 모르겟음 e스포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게이머 지망생들도 많아지고 자퇴하고 알바하는애들은 새벽에 잠깐 하는 게임이 스트레스 해소가 될수도 잇고 아무튼 이런식으로 걍 다하지마! 정책은 정말 아닌거같음

학교에서 공부 안할거면 자는게 차라리 낫죠 애새끼들끼리 존나 떠들어서 공부 못하게 만들지 말구요 차라리 자는게 더 나아보이는데요

제가 들어본 말 중 가장 어이없는 발언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이득은 뭐고 국민의 이득은 당최 뭔가요. 최근 법같은 경우, 그 범위가 커서 그 조항 하나 하나에도 판례를 적용하며, 판례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을 했다는게 의문이고,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말은 과연 진정으로 말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네요. 자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않는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나, 예외적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발언은 자유권은 아예 배제한 발언으로밖에 안보이네요. 글을 보면, 학생은 의무적으로 공부해야하므로 늦은 밤까지 게임은 방해만될뿐.. 셧다운제 시행은 옳다. 라는 성급한 일반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전의 기성세대에서 게임이 없었음에도 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질까요. 이런 글 보면 덧글은 안쓰고 싶은데, 아직도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자유권을 제한한다니.. 덧붙여서 그 말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모를까 지금 하는 발언은 도저히 공감 불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