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진짜 미친짓

이건 진짜 한다고하면 시위나가야지

의료선인줄 알았네;

안함

민영화 안함

안하니까 걱정 마셈 국회의원이 병신들이 아님

몇몇 병신들이 보여서요

절대 안한다구요??? 운하 파는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참.......순진하시네요

민영화란게 별게 아닙니다.
영리병원 허용하면, 국민의보 거절하고 민간보험만 받는 병원 속속들이 생길거고,
좋은 병원들이 모두 영리병원으로 바뀌면 국민의보는 거지나 드는 보험으로 바뀔거고,
그렇게 무력화되는 스토리인데.
즉, 영리병원이 어떻게 허용되는가 = 의료보험 민영화 의 스토리와 상통
그런데 외국계 보험회사에서 한국내 영리병원 세력과 결탁해서 정부에 로비하면?

그런데 보험이란게 약값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재는 정부가 약값을 컨트롤하는게 가능해서 의보 시스템이 그나마 유지가 되지요.
그런데 FTA되면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ISD로 고소고발하면 한국정부가 약값을 못 깎아요.
의보 시스템 유지가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