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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떠있는구름
작성일 2011-11-03 17:58:03 KST 조회 171
제목
FTA 좋죠.. 좋지만


지금하려는건 완전 불평등 조약인데요?


FTA 가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 헌법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미국에게는 미국 연방법 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래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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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령해병 (2011-11-03 17:59: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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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그럼?
아이콘 빈브로스 (2011-11-03 17:59: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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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하네
아이콘 아이언사이드 (2011-11-03 18:00: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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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소리
베르딘 (2011-11-03 18:01: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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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에 현혹되셧네
아이콘 쿠나쿠나 (2011-11-03 18:01: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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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트레이드는 언젠가는 하긴 해야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프리 트레이드 비스무리한 거는 민간 계약 당사자들 끼리는 시행 되고있음.
예를 들면 생산국에서 낸 세금은 판매국에서 다시 물 필요 없는 그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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