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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03 17:58:03 KST | 조회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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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좋죠..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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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려는건 완전 불평등 조약인데요?
FTA 가 우리나라에게는 우리나라 헌법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미국에게는 미국 연방법 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래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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