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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리갈마인드
작성일 2011-11-02 23:25:16 KST 조회 301
제목
[法]이게 뭔말입니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29.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선임결의’라고 한다)에 대하여만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인 2005. 6. 29.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인 2006. 5. 17. 및 같은 해 7. 19.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6. 11. 1. 위 각 결의에 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로 변경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형식주주를 위 임시주주총회에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그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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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kAraS. (2011-11-02 23:27: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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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말입니까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02 23:28: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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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날라와서 짱나서 올렷는데 읽고 또 읽다보니 이해가 됐어영 아 법대생은 진짜 이것저것 괜히 물음 당함 ㅜㅜ
아이콘 광휘의날개 (2011-11-02 23:29: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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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소송이네요..

일단 처음에 원고가 이사선임결의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했고 차후에 임시주총에서 이뤄진 정관변경과 감사선임에 대해서 각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중에 해당 소송들을 합쳐서 진행했다는 사실.

그 후에 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내용을 변경했고 주장근거를 명부상의 형식주주가 의결권행사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소를 낸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식인거 같은데요..
아이콘 리갈마인드 (2011-11-02 23:30:4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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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민아
아이콘 광휘의날개 (2011-11-02 23:32: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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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확한것은 아닐지도 모르니 차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아마도 회사법이랑 민사소송법쪽이 연관되어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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