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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1-02 18:05:34 KST | 조회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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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사가 좋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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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죄를 지어도
검사가 공소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함 공소는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음...(물론 예외도 있음)
수사개시를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음 (진짜 엄청난 권한 즉 검사를 견재할 수 없다는 뜻)
수사개시 뿐만아니라 수사의 진행 수사의종결역시 검사만이 할 수 있음
더 적자면 끝이없는데.... 기업에서 경찰 판사도 아닌 검사한테 스폰하는게 다 이유가 있음
공소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판사한테 일이 올라갈게 없음
물론 우리나라에서만임... 다른나라에서는 판사가 더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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