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FTA도 파이 쪼개기 문제임

과연 FTA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파이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파이를 얻을 수 있느냐?

나누어 먹을만큼의 크기의 파이냐? 소수 대기업들만 먹을만큼의 파이냐?

이 문제인데

재협상했다고 감세 기한 연장했다고 2조가 손해보니 마니 저번에 SBS에서 토론할 때 답답해 죽는 줄

재협상했기 때문에 원협상안보다는 무조건 손해죠. 원협상안을 미국의회가 반대한 것도 어느 나라나 손해 안보고 다 이득보고 싶어하는거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거고

그럼 문제는 재협상안으로도 과연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이득은 주로 자동차 등 대기업에게 돌아갈 이득인데, 그 이득이 대기업들의 이득, 마진 적당히 보고도

다른 타격 산업과 소외 계층에게도 나눌 수 있을만큼 크기의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봐야할듯함

그 파이가 결국 조그만하고, 소수만 독식할 정도의 크기 밖에 안된다면 아무래도 FTA를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받을 것이고

근데 이런건 안따지고 상대가 응하지도 않는 원안 변경했다고 난리치면 계속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현실은 내년 대선 표를 위한 난장판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