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잘한 일을 찾기가 힘듬.

혹시 생각나시는 분?

전 예전에 어떤 법안이었지? 혼인빙자간음죄였던가 그게 위헌이라는 의견서 낸 거 딱 하나만 기억나는데.

호주제도 잇지않나영??

잇긴잇음?

있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서.......

음; 제가 난독증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게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반하는 '죄'다라는건가요

아니면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목'이 위헌이다라는건가요[즉 무죄?]

좋은일이니까 전자일것 같긴 한데..

난 그거 왜있느지 모르겠음

잘한 짓은 둘째치고 쟤들 성매매 없앤다고 회식비 지원하는 병신짓하던거 기억나는데
각종 성범죄 사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ㅋ함ㅋ 성범죄 피해여성들이야 말로 도움이 많이 많이 필요할텐데 도움따위 없음. 오히려 쉽게 돈벌려고 몸파는 길을 택한 쓰레기들을 도와주고 앉았음

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여성을 비하하고 남성에 대한 차별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375668.html


그나마 좀 개념있는 의견.

페이튼//오히려 더 음슴해졋죵 ㅋㅋㅋ 더 심각하게 된것가튼뎅

페이튼 // 성매매의 경우는 어떤 집단, 어떤 문명, 어떤 세계이든 있을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라, 오히려 그렇게 음성적으로 ㅈㄹ하느니 차라리 네덜란드처럼 대놓고 하고, 5대 보험에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회식 드립은 결국 강행했죠. 참고로 그거 외국에도 알려지면서 글로벌 ㅄ짓으로 찬양받았음(...)

호주제 폐지요

성매매는 그냥 합법으로 하는게 나은듯, 지금까지 불법인데도 암묵적으로 사창가들 봐주면서 이어오다가 규제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변해버렸고, 차라리 이럴거면 암묵적도 아니고 합법으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쪽에 대한 법을 강화하는게 나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