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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20 12:26:01 KST | 조회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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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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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가 불법이지
다운로드같은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업로드의 경우 복제권과 배포권 혹은 전송권을 위반하므로 불법이지만
다운로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조항에 의해 합법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2장 4절 2관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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