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사건 재조사

재조사 하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아닌가...

 

참 안타까운일이지만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다시 법정에 새워서 또 처벌받게하는건 좀 아닌듯

 

법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예방을 해야지

 

이미 처벌받은 사람 법정에 또 세우자는건 말이안되는듯...

 

냄비근성으로 원칙을 휙 휙 뒤집으면

 

이번일을 빌미로 계속 뒤집힐거고

 

피고인 처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닐텐데

 

그 사람들 역차별은 또 어떻게 보상해줄까여...

 

재처벌은 안되고

 

진상을 밝히고 법을 정비하고 사회정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맞는듯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좀 아닌듯

재조사를 하는데 가해자들이 아닌 가해자 주변 인물들의 부정을 조사하는 거임
예를들어 판사가 돈을 먹은게 아닌가 하는 걸 말이죠

적절한 판결이면 모를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면 재조사하는게 맞음

솜방망이 처벌에 경찰이랑 교육청에 뒷돈주고 일덮엇으니 그러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