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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덕조
작성일 2011-10-06 00:23:57 KST 조회 222
제목
탈옥이 합법 판결 받은 이유 알려드림.




예를들어서 아이폰 4를 사서 그 부품 하나 하나를 뜯어가지고 써도


어짜피 돈을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자전거 사서 페달 빼고 모터 박아가지고 스쿠터로 만들면 자전거 회사에 범법을 저지른게 되는가?


당연히 아니져 자전거를 돈 주고 살때 이미 소유권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뜯어서 박살내서 새로 멀 만들건 자유랑께


마찬가지로 아이폰 탈옥도 아이폰 부품을 써서 다른곳에 쓰는것의 연장이라고 여기고 합법이 되었음


근데 이걸 가지고 유료 앱을 받거나 지적재산권침해가 되는 짓을 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거


이렇게 뜯어서 개조하는걸 막으려면 애초에 판매 계약을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기한 없는 대여 형식으로 함


실제로 그런식으로 파는 회사가 아마 있을텐데 소니였나?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역시 본인이 개조해서 쓰는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던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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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미스틱케이지 (2011-10-06 00:25: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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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멘티 (2011-10-06 00:25:2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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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에서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위한 개조(reversing) 또한 합법으로 판결난 사례가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군요.
아이콘 달려라라라 (2011-10-06 00:25: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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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음 ㅋㅋ
멘티 (2011-10-06 00:25: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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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미국 판결입니다.
아이콘 맹덕조 (2011-10-06 00:25: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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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거랑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아이콘 맹덕조 (2011-10-06 00:26: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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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미스틱 케이지님 말대로 본문에 쓴 회사는 아마 블리자드였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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