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맹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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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06 00:23:57 KST | 조회 | 223 |
제목 |
탈옥이 합법 판결 받은 이유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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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아이폰 4를 사서 그 부품 하나 하나를 뜯어가지고 써도
어짜피 돈을 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자전거 사서 페달 빼고 모터 박아가지고 스쿠터로 만들면 자전거 회사에 범법을 저지른게 되는가?
당연히 아니져 자전거를 돈 주고 살때 이미 소유권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뜯어서 박살내서 새로 멀 만들건 자유랑께
마찬가지로 아이폰 탈옥도 아이폰 부품을 써서 다른곳에 쓰는것의 연장이라고 여기고 합법이 되었음
근데 이걸 가지고 유료 앱을 받거나 지적재산권침해가 되는 짓을 하면 바로 불법이 되는거
이렇게 뜯어서 개조하는걸 막으려면 애초에 판매 계약을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기한 없는 대여 형식으로 함
실제로 그런식으로 파는 회사가 아마 있을텐데 소니였나? 잘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역시 본인이 개조해서 쓰는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 있었던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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