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 히틀러

떡밥 투척

소쿠리테스

소쿠라데스

이걸대체 어떻게 떡밥으러 승화시켜야할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라는 말로 유명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명'에서 법정이 철학을 포기한다면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이 철학을 하는 이유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소크라테스는 법 이전에 자신의 철학적 원칙과 신념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했던 몇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반면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독배를 내린 법률에 대해 자신이 (국외 추방을 제의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동의한 절차적 정당성을 뒤늦게 훼손할 수 없다고 친구인 크리톤에게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평소의 냉정한 소거적/부정적 논법을 구사하지 않고 정서적이고 자기비하적인 모습으로 크리톤을 설득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변명'과 '크리톤'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 중 '크리톤'에 실린 모습이 과장되어 '변명'에 담긴 법령 불복종자로서의 모습을 누르고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원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크라테스가 말한적도 없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마치 소크라테스의 말인양 계속 인용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강정인 교수(정치학과)가 소크라테스의 악법준수 사상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 되었습니다. 거기서 강교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아니라 그를 빌미로 한 역대 독재정권(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의 조작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신조로 평생 살아왔던 이로서 그가 악법에 대한 묵수를 주장했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선'을 추구하는 소크라테스가 어째서 '악법'을 준수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이야기했고 법적 안정성은 질서의 유지와 법적 결정의 존중을 요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안정성의 사상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의 목적만으로 악법을 준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 당시에는 법적 안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당시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은 소수의 사람이 밀실에서 만들어 낸 판결이 아닙니다. 그 판결은 당시의 인민재판 식의 배심제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 악법의 거부는 법절차의 형식성까지 부정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의 최고의 지성인이자, 정신적 지도자를 자처 하였습니다. 그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토론을 하였으며,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수백명의 배심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철학을 설교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아테네 시민들의 다수는 그를 거부한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 마당에 소크라테스가 과연 '너희들이 틀리고 내가 옳으니까 나는 유죄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처사이겠습니까? 소크라테스의 악법준수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리, 당시 아테네의 스승을 자처하고 시민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 소크라테스의 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