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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8-24 16:47:23 KST | 조회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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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떡 죄송합니다. 다만 잘못 알고계신건 짚어드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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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혹 이번 투표안건이 무상급식 하자 vs 안하자인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분적 무상급식 vs 전면적 무상급식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가는 것입니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서울시 교육감과 야당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요
2. 그럼 전면 무상급식에 투표를 하면 될것을 왜 야당에서 나쁜투표라고 부르며 투표반대활동을 벌였느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주민 투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투표 취지의 적법성, 투표에 낭비되는 세금등이 주된 이유고, 오세훈시장이 이번 안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가지 이유지요.
(하지만 이건 야권이 무상급식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먼저 정치떡밥화 시킨것이라, 피차 할말없는 상황입니다)
3. 이를 두고 여당과 오세훈시장측에서는, 항상 민주적 정책결정을 부르짖던 야권이 투표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며, 무상 급식을 시행하되 경제사정이 하위 50%정도되는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부자들에게도 공짜로 밥을 주는 불합리를 막자는 명분 또한 내세우고 있습니다.
4. 제 생각이지만, 여권이나 야권이나 똑같이 아이들 먹거리가지고 정치떡밥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끌어당겨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까 이용하기만 바쁘다는게 괘씸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주로 여당이 까이는 추세지만, 전 둘다 고깝게 보이진 않네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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