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합법적인 성1관계 글 올리신 ㅈㄱㅇㄹㅁ 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하여 무조건 처벌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 13세미만의 여자청소년과 관계를 가졌을경우 그 성관계가 상호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남성은 처벌대상이 될것이나 만 13세 이상의 여자청소년일경우

님의 강압적인 경우가 아니고 또는 성관계의 댓가로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더라면

님은 별도로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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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말 서로 좋아해서 무죄 선고난 사례도 있는걸로 기억.. 40대하고 고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