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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케인벨라스케즈
작성일 2011-07-14 22:53:59 KST 조회 284
제목
님들 인터넷에서 자기 욕하는거 다 캡쳐하세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려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에서의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또한 '비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이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행위
'로 해석됩니다.

 

 

 

 

저렇게 받기는 힘들어도 욕설수준의 경우 대략 2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저그엔점멸자 (2011-07-14 22:54: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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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성소년 (2011-07-14 22:54: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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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용돈 벌겠넹;
아이콘 Arctu (2011-07-14 22:54: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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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나에게 욕을 해보세요.
아이콘 김모사왕 (2011-07-14 22:55: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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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공연히" 때문에 래더에서 욕지거리하는 놈들은 저기 해당 안 됨.
아이콘 골드메탈 (2011-07-14 22:55: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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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게임상에서 욕설 현장을 스샷으로 획득할 시,
GM에게 보낼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용돈 받는다는 소리?
메피스토펠레스 (2011-07-14 22:55: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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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히 욕설만한다고 걸리진않음
아이콘 케인벨라스케즈 (2011-07-14 22:55: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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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진중권의 경우 듣보녀 라고 발언하고 300만원인가 물어줬음 욕설도 아닌데 이정도임
메피스토펠레스 (2011-07-14 22:5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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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과 일반인은 다름 공연성의 정도가 다르기땜시
아이콘 케인벨라스케즈 (2011-07-14 22:56: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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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일반인의 경우 20만원 정도
아이콘 SunShine_No.1 (2011-07-14 22:57: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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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은 꼴 좋네요 ㅋㅋ 그사람은 평론이 아니라 막말로 유명한사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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