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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25 02:25:28 KST | 조회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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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없어지만 국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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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남아달라고 애원해도 사라질 법입니다.
현실적인 위협이 있으니 남아있는거죠.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데 법을 없애서 추가적 위협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말하지만 북한에 의한 위협만 사라지만 사라지만 국보법은 같이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국보법이 사라지지않는다는 것은 북한의 위협도 사라지지않았다는걸 의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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