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규제가 우리나라는 매우 약함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지재권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윗대가리(개스파)부터 그런게 없음

 

이러니

지재권 분쟁 사태가 발생했지....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빠르게 됐지만 윗대가리들이 다 호구라서 법도 다 호구

성범죄자 처벌은 보통 1년에서 4년 사이이니 ㅋㅋ

피해자들은 뭘로 보상하느냐보다는 출소후에 보복을 더 두려워해야함

우리나라 법 다 뭐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