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관심있는사람 있나여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다 퀴즈를 냈는데

'미성년 아들 A와 그의 친아버지 B가 있다.

 아들 A 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C를 이용하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인강 사이트 C 에서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이디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넣어 주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A는 성인이 되었고, B와의 마찰로 집을 나와 지내게 되었다.

 이에 B는 A에 대한 모든 연을 끊는다 엄포하며, 급기야는 C에 넣어 두었던 캐시마저 사용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때 A가 B를 무시하고 C에 남아 있던 캐시를 사용하거나 환불하면, 소송 사유가 되는가?'

당연히 쓰든 말든 상관 못하는 거 아님? 근데 한 놈이 자꾸 우겨서 혹시나 해서 올려봄

근데 쓰니까 뭐 이런 퀴즈를 냈나 생각이 드네..내 친구지만 진짜 개그캐인듯ㅋㅋㅋㅋ

오 잼따

법공부한지 너무 오래되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소송사유될것 같네요. 특히 환불부분은 소송가면 패소할것 같네요.

오..그렇게 따지면 부모가 아들에게 사준 거에 대해선 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건가여

이런건 디씨에가야됨니다

ㄴ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으로 법전펴본게 8년전이라 잘 몰라요. 권리행사여부는 미성년인지 아닌지, 명의문제는 어떤지, 기간은 얼마나 지났는지에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위의 사례는 소송갈수 있을거 같네요. 아빠가 캐시충전해주면서 이거너써라 했다고 땡은 아니에요. 특히 이거너써라의 의미가 암묵적으로 동영상강의사이트에서 강의볼때만으로 제한된거면 문제있겠죠

음 그럼 환불이 아니라 사이트 내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자식에게 캐시를 넣어줄 때 인지했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또 달라지나요?

ㄴ그러면 또 달라질수있겠죠. 그런데 미성년자에서 성년으로 조건이 바뀌는 등 사례가 좀 복잡해서 판례를 알아야할거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나네요. 제 결론은 '당연히 간섭 못한다'는 생각해봐야할 문제네요.

음...생각보다 복잡하구나, 무조건 상관없다구 생각한 건 내 잘못이네

궁금해져서 지식인 변호사한테 질문하는 코너도 사용해봤음 궁금하네ㅋㅋ

친족상도례 규정에 의하여 범죄 그 자체는 성립하지만 친족이라는 특수관계를 고려하여 형벌만은 면제해주는 인적처벌조각사유임 ㅎㅎ

헐 이게 범죄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