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아님?

내가 알기론

 

대한민국 헌법 37조 2항인가 

 

국민에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복지증진 을 위해 법으로 제한할수있으며

기본권의 본질적인것을 침해해선 안된다

 

 

행복 추구권을 여성부에서 뺏아가네요 셧다운제로 ....

 

 

ps.게임중독자가 많아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을 법으로 제한시킨다라고하면

다른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지 셧다운제로끌어나가는건 엄청난손해임

게임산업 잘돌아가는데 거기에 왜태클을거냐구요 .

중독자가많은건 복지를늘려서 치료를하게해야지 아예못하게막아노면 사람미쳐요

 

정치인들 뒷돈에 복지좀쓰지

이런게 위헌이라하면 따지고보면 위헌아닌법 찾기힘들어용

헥헥/그렇다구 셧다운제가 올바른건아닌거같은데

그래서 논란이 많잖음

탁상공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여가부

원래 청소년은 보호대상

그냥 술담배 제한하는거랑 같은맥락으로 봐도 될것같지만
이거야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르니까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