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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서울대테란
작성일 2011-04-21 16:59:56 KST 조회 195
제목
근데 간통죄 성립 조건에 대해...

이지아랑 별개로

여자가 혼인사실 숨기고

바람나서 다른남자랑 쎄쎄쎄 하면

상대남자가 혼인사실모르고 ㅅㅅㅅ 해도 간통성립되나요? 몰랐으니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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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UTOEXEC.BAT (2011-04-21 17:00: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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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면 가능성이 있을듯 ?
Android_No.18 (2011-04-21 17:01: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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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랑 붕가했는데 미성년인거 몰랐다면 처벌 안 받나..?
CarlitoXPn (2011-04-21 17:01: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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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은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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