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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21 16:22:24 KST | 조회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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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힌 사건은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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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BBK특검' 당시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김경준 씨의 옥중 메모를 보도한 언론사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중략
재판부는 검사 등의 수사과정 직무 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있다는 보도 내용에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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