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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라사타르
작성일 2011-03-25 21:34:40 KST 조회 150
제목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의장에게 위임하는것에 찬성했다면요

스타워즈-2편 클론의 습격


이라는 유명한 영화 아시나요?


만약 그런곳처럼 국회의원들이 모든 권력을 최고권력자에게 위임하면 그것도 합법적인가요?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정치란....어려운것......걍 플토처럼 신관 아르타니스가 정치 잘해서 꾸려나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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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엘론분신 (2011-03-25 21:38: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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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의회마비시 국회의장한테 어느정도의 전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아이콘 테오시스 (2011-03-25 21:40: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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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법-_-으로 만들어서 위임한다면 될껏도 같지만 헌법이 국회의원이 권력을 위임하는걸 허용할꺼 같지 않네요. 그리고 헌법에 허용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위임하겠다고 법으로 만들면 국민이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들은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투표를 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겠고, 이런게 불가능한 독재정치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항권-_-이라도 행사하는 대항을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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