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정치적인거 아니고 기본 법적으로 묻는건데요

1.대한민국이 간접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이 국k-1을 어디까지나 대표로 뽑아준것이지, 주권을 모조리 준것은 아니기 떄문에 국k-1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항을 실행해도 될까요?

2.한 국가가 아무리 이익을 얻는다 해도,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스르면서라도 그걸 해야 되나요??

참고: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번은 좀 문제가 그런게::::박정희대통령 경부고속도로 뚫는건 결국 잘하신 일이었죠....

뭘 말하고 싶으신거?

ㄴ--학교숙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1. 그걸 막기 위해 국민투표제가 있슴돠. 근데 한번도 한적이 없음 앞으로도 안할듯
2. 이건 민주주의의 모순이죠. 간접민주정의 한계임

꾸준히 설득을하고 여론을 돌리고 나서 추진을 해야지....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올것임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줬꼴리는대로 삽들고 밀어붙이는건 안좋음.

1. 근데 이념적으로 그래도 절차적으로 국민의 뜻을 표현할 절차가 없습니다. 우린 국회의원에서 직접적으로 뭘하고 하지말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국민은 포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위임한것이니 국회의원이 국민이 반대한다고해서 안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2. 그거야 정치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죠

헌법 1조가 위의 상황에 적용된다고 넓게 해석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죠 뭐

어떻게 보면 참으로 모순 덩어리지요.....